2020. 06. 05(금)

제22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

익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권    혁

익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20.05.08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기획행정국장
의안 번호	2156

1. 제안이유

가. 본 조례는 1994년 2월 제정된「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」에 따라 1995년 5월 제정되었으나, 현재까지 구성 및 운영 사실이 없으며 관련 규정도 폐지된 상태임

※「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」1994. 12. 31. 폐지

나. 현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은「지방자치법」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심의·의결 사항으로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익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폐지함

3. 검토보고

본 조례안은 국제화추진위원회 규정에 따라 1995. 5월 제정되어 현재까지 구성 및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국제화추진위원회 규정도 1994. 12. 31. 폐지가 되었으며,

현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은「지방자치법」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우리시와 국외 도시간의 자매결연, 국제행사 유치・개최 등 우호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내실화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

이상으로 익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